중복 인·허가, 유사 인증들로 골병드는 사회
중복 인·허가, 유사 인증들로 골병드는 사회
  • 김학겸 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 승인 2024.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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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대한민국에서 건축과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건축하거나 생산하는 건축물과 제품들은 고객에게 넘겨지기전 품질인증을 위해 주택법, 건축법, 도정법, 기계설비법, KS인증, KC인증, KOLAS인증, 녹색건축인증, 주택성능등급인증,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소음영향평가, 범죄예방대책수립, 장수명공동주택, 수질오염총량제,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교육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외부 일조 환경 평가 등 수많은 인ㆍ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각종 인증 및 단체표준은 약 1만여개로 추정되며, 그중에서 국가표준원이 관리하는 단체표준만도 약 3,000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다 기억도 안될 만큼 많은 관련 인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서류들로 기나긴 세월을 다 소비하여 국가적 엄청난 인력손실, 경제적 낭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제조업은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마다 중복되는 각종 유사인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인증서에 따라 긴급성과 시급성에 의해 기업의 손해는 물론이려니와 존폐가 달리기도 하는데 인증서마다 특정단체 또는 특정기관에서만 인증을 하다보니 수개월 이상이 지체되어 계약, 판매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ㆍ허가를 해주는 각 기관들과 각종 협회와 협동조합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끝임 없이 인ㆍ허가를 위한 규제를 양산하여 심의를 한다는 고리타분한 이유로 수년을 허비하고, 각종 인증, 단체표준 등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사업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 또한 현실이다.  

법률들을 살펴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성을 띠운 의무규정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다’로 표현하는 애매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말을 해석하면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다”는 뜻도 된다.

때문에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어 공정성이 결여되어 짧게는 몇 개월, 몇 년이 걸리고, 길게는 10년에서 15년 이상일 수도 있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이러한 악법들이야 말로 폐지 또는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보장하거나 우리의 행복까지 책임지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AI, 즉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되어가고 있으며, 오픈에이아이 즉 Chat GPT가 일반화되고, 머지않아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심의를 하는 개인의 판단이나 업무능력보다 수십배, 수백배, 수천배나 빠른 AI 인공지능이 더 명확이 결정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인ㆍ허가와 인증, 단체표준 등은 AI로 프로그래밍하여 접수에서 인ㆍ허가까지 1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요즈음 시대에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종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ㆍ허가와 각종 인증, 단체표준을 결정하는데 수년씩 걸린다면 그것은 일정부분 공무원 집단이 AI 초격차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년간 10만명 이상 인구가 줄고 있는데 준공 후 30년이면 노후도만 인정되면 무조건 때려 부수는 재건축 일변도는 지양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는 것은 자연순환과 함께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미래에너지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정하게 생애 주기에 맞추어 속도감 있게 인ㆍ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하기 위한 건축비용보다 인ㆍ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적 소비가 훨신 높은 간접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국가 정책에 따라 빠르게 판단하고, 신속히 인ㆍ허가를 내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건축산업 기술을 더욱 발전시킴과 동시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싶어 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구시대적 행정관리 측면을 뛰어 넘어서 AI를 활용한 검토를 통해 문제와 해결을 정확히 신속하게 처리 되어져야 진정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국가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

요즘은 현장실사도 드론을 활용해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시대이고, 모든 건설분야 시설물의 생애주기 설계, 시공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를 하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운영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병은 보이지 않는 곳에 들지만 반드시 보이는 곳에 나타난다. 기왕의 발생된 문제와 발생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가 있다. 병이 나고나서 고치는 것은 하수이며, 병이 나기전에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고수(명인)인 것이다. 

어차피 준공 후 30년이면 부수고, 다시 지을 건축물의 인ㆍ허가를 기다리느라 아까운  세월만 다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모두의 선물이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유사 중복 인ㆍ허가 인증들로 불필요한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지 않길 오늘도 기대해  본다.

김학겸 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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