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닌 자의 조합임원 지위 인정 여부
조합원 아닌 자의 조합임원 지위 인정 여부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4.07.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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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갑은 2023.10.경 그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

A조합은 갑이 조합원 지위상실과 더불어 조합이사의 지위 또한 상실했음을 이유로 그 이후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갑에 대해 별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갑은 비록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조합이사의 지위가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갑이 조합이사의 지위에 있고, 갑에게 이사회 개최를 통지하지 않고 개최된 이사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구 도시정비법(2023.7.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 제1항에서는 조합임원의 피선출자격과 관련하여 조합원 지위여부를 명백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 도시정비법이 2023.7.18. 개정(이하 현행 도시정비법이라함)되면서 종전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정비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자 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일정기간 소유한 자 중에서 조합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위 현행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는 위 개정규정은 개정법령 시행이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례는 현행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되기 전의 경우로서 구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조합 이사가 되려면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이라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법제처 또한 2022.6.30.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에서 “조합의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도시정비법령과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조합정관을 도외시한 주장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도시정비법령등은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정관에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에서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표준정관 등에서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부여하고 있고, 양도·상속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되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령과 조합정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임원이 되려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임원의 지위 또한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하급심 법원 또한 위와 같은 쟁점이 다투어진 사례에서 “채무자 조합의 조합정관 상으로도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조합임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합정관상의 조합임원 자격제한규정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원임을 전제로 선임된 조합임원의 지위 또한 상실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24카합50166결정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조합의 정관에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조합이사이었던 갑이 그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당연히 조합이사의 지위 또한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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