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상의 알선수재죄 법리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알선수재죄 법리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4.07.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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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뢰 당사자가 청탁하는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 당사자를 대신해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의뢰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는 모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알선행위자가 의뢰 당사자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에 관해 자문ㆍ고문ㆍ컨설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되었고 알선행위자가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라면, 이는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ㆍ경제성을 위해 알선행위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제공행위에 해당해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자문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가 어떠한지, 의뢰 당사자가 알선행위자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는지, 알선행위자가 지급받는 계약상 급부가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를 매개ㆍ중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현안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자문료 등 보수의 액수나 지급조건이 사회통념ㆍ거래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그에게 직접 청탁ㆍ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ㆍ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할 수 있다.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ㆍ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ㆍ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해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ㆍ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알선수재죄에서 범의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가령,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사이가 멀어져 그때부터 서로 금전관계가 없다가 당해 사건 무렵부터 금품을 교부받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금품을 교부하면서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교부받은 이후 한번도 갚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직접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알선수재죄의 범의 법리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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