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시작도 전에 허점
1기 신도시 시작도 전에 허점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7.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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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미흡한 이주대책,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걱정들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에 동의하기 전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통지 후 사업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동의에는 이런 절차가 빠져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끝을 모르고 치솟는 공사비에 사업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절차가 뒤바뀐 엉성한 제도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절차 문제 및 사업성 부족 등은 도정법 시행 이후 오늘날까지 꾸준히 지적되온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똑같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단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신중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선도지구 발표가 예정된 오는 11월에도 선도지구 발표에 따른 주민-지자체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모두가 수용가능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도지구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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