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총회 직접출석 숫자 산정
시공자 선정총회 직접출석 숫자 산정
  • 문선희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동아
  • 승인 2024.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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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조합은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직접 출석’과 관련해 도시정비법은 ‘직접출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참석한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직접 출석한 조합원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0.12.16. 선고 2010구합3505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9.6. 선고 2010구합47763 판결). 

한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제2항은 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해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공자선정총회의 경우 직접참석에 대한 개의정족수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서면결의서를 철회 후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위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서면결의서 철회라는 명시적 방식에 의하지 않더라도 직접 출석한 이상 직접출석을 위한 개의정족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 및 의결을 요구하는 취지가 적어도 과반수의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한편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결의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되는 경우 조합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와 같은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율 취지에 비추어 같은 처리기준 제35조 제2항을 해석해 볼 때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제35조 제1항의 직접 출석하여 참석한 사람에 포함하지 않고, 다만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 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직접 참석한 사람에 포함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제1항이 적어도 과반수 조합원의 총회 참석을 요구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조합원이 묵시적으로 철회하고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형식적으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는 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면결의 의사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달리 형식적인 서면결의서 철회를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차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직접 참석하려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그러한 조합원들의 참석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원의 해석은 타당해 보인다. 

현재 실무 일부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제2항의 다소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해 직접참석자 숫자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법원의 논리를 참조해보더라도 시공자 선정총회 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현장 참석한 조합원이라면 투표절차에 참석하지는 않았더라도 서면결의서 철회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당초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표시된 각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를 고려해서 직접출석 숫자에 포함시키는게 바람직해 보이고, 조합이 임의로 배제하는 경우 시공자선정총회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선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동아(仝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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