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장 해임 무효...관리처분 박차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장 해임 무효...관리처분 박차
법원, 임시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에 중대한 하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7.09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전망이다조합은 빠른 시일내에 갈등을 마무리 짓고 오는 10월 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상계2구역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상화 위원회 측은 지난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이에 조합임원들은 해당 임시총회의 성원 및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조합임원 측은 임시 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일부는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 또는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지분권자에 의해 작성됐고또한 일부는 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 누락그리고 다수의 서면결의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총회 전일까지 제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총회 개최일에 투표자의 절반이 넘는 수의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했지만발의자 대표 측에서 이를 의사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아 임시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발의자 대표가 서면결의서 철회 및 위임서를 의사 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관을 위반했고이를 반영하면 임시총회 당시 출석한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면철회결의서가 해당 임시총회의 결의가 유효로 성립하기 전에 제출됐고이는 의사 정족수 충족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발의자 대표가 의사 정족수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관을 위배해 이뤄진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임시총회는 의사 정족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임총회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해임총회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조합은 다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상계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지만해당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업 정상화에 다시 나선다고 밝혔다.

김남현 상계2구역 조합장은 “조합은 언제나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도 조합이 얼마나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늦어진 만큼 하루 빨리 사업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자력2구역 17블럭 1롯트 일대에 구역면적 10842을 대상으로 한다이곳에 용적률 248.26%를 적용한 최고 25층 아파트 2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구역은 상계뉴타운지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의 초역세권에 수락산당고개 지구공원불암산 자연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어 교통·교육·친환경 모두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