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大戰’… 주민동의율에 달렸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大戰’… 주민동의율에 달렸다
5개 지자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
분당 등 1기 신도시 5곳, 동의서 징구 일제 착수
9월말 접수·11월 선정… 동의율 배점 60~70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7.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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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지난달 29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달 29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달 25일 성남시 등 5개 지자체가 일제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하면서 분당 등 1기 신도시 5곳의 ‘기대 반·우려 반’의 선도지구 경쟁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 경쟁에 참여한 1기 신도시 내 각 추진준비위원회들은 소유주 명부 정리 및 동의서 우편발송 준비에 들어갔다.

발표된 5개 지자체의 공모지침 내용은 성남시가 가장 세부적 기준을 내놨고, 나머지 4개 지자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을 준용했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정성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간소화에 방점을 뒀다. 부천시의 경우, 주민동의율 평가 점수를 70점으로 10점 더 높였다. 

선도지구 공모참여 단지는 앞으로 석달 간 동의서 징구 및 개발계획서 작성 등을 완료한 후 9월 23일~27일까지 5일간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받은 지자체는 10월 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11월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곧바로 해당 단지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가 시작된다. 

각 추진준비위에서는 ‘일단 출발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자체 공모지침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9월 마감되는 촉박한 일정을 아껴쓰려면 지금 진행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선도지구 당락은 주민동의율 징구 성적에서 갈릴 전망이다.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70점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른 항목 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아도 주민동의율에서 밀리면 선도지구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동의율 이외 항목의 예상점수 내역은 이미 현장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징구 성과에 따라 나중에 결론이 나오는 ‘주민동의율’과 달리, 기존 아파트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항목들은 지금도 가채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추진준비위측에 따르면 이들 항목의 총점 40점 중 참여단지들의 점수는 20점 안팎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평형 및 중소규모 단지가 20~24점 안팎, 중대형평형 및 대단지들이 15~20점 안팎에 분포해 소형평형 및 중소규모 단지가 다소 앞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석 달, 주민동의율 판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추진준비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소형평형 및 중소규모 단지는 선두권 유지를 위해, 중대형평형 및 대단지들은 판세 뒤집기를 위해 동의서 징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촉박한 일정 속에 잠재하고 있는 각종 변수다.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주를 만나 설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여름휴가·추석 등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소유주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은 8월 공개가 예정된 특별정비기본계획 초안의 기준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수위다. 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수치가 기대 밖 내용이 나온다면 실망감에 따른 동의서 거부 및 기존 동의서 취소 등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모지침 내용에 잠재된 주민 불만도 향후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성남시가 지난달 29분당 선도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점수 산출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겠다는 기준 때문에 특정단지 혜택 의혹이 제기되며 지침 개정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지침을 변경하면 그 변경내용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행 지침 고수를 요구하는 등 운영과정에 따른 소용돌이가 예상되고 있다. ‘2027년 착공성과 압박에 쫓기는 국토부에서는 5곳 신도시 모두 927일 선도지구 공모절차 종료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 협의를 위한 일정 조정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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