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공모지침 분석… 선도지구 ‘90일 작전’ 시동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공모지침 분석… 선도지구 ‘90일 작전’ 시동
주민동의율 성남·고양·안양·군포60점…부천은 70점
형평성·합리성 불만 속에 일단 동의서 징구 시작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7.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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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기능 활성화 15점 등 ‘세부기준 추가’
상가동의율 20% 넘기면 신청 가능…특혜 논란

부천, 주민동의율 10점 추가…옥외주차 비율도 3점
고양·안양·군포, ‘국토부 표준 평가기준안 준용’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석달 여정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가 본격 시작되며 ‘1기 신도시 재정비’라는 대한민국 초대형 프로젝트의 초기 절차 안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를 발표한 데 이어, 6월 25일에는 국토부 표준기준을 바탕으로 성남시 등 5개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했다. 공모지침 발표 후 지역별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지만, 큰 흐름은 “공모지침에 불만은 있지만 일단 동의서 징구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성남 ‘세부기준’ · 부천 ‘동의율 70점’ · 나머지 3곳은 국토부안 준용

관심을 모은 5개 지자체의 선도지구 공모지침 내용은 △성남 ‘세부기준 추가’ △부천 ‘동의율 추가배점’ △고양·안양·군포 ‘국토부 표준안 준용’으로 정리된다. 

성남시는 독특한 세부적인 기준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동의율 95% 이상 60점 △정주환경 시급성(주차대수 1.5대 미만·건령 20년 이상·PC공법 건물 등) 상한 6점 △도시기능 활성화(이주대책·장수명주택·공공기여 추가 등) 15점 △정비사업 파급효과(주택단지 4개 이상 4점, 3,000세대 이상 15점)등이다. 여기에 사업실현가능성(신탁방식, 총괄사업관리자+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 중 택일 시 2점) 충족 시 2점을 가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상가동의율을 점수 산출 시 제외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구역 내 상가 동의율 20%만 달성하면 선도지구 신청자격을 부여하되, 실제 주민동의율 평가시에는 상가 동의율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대형단지의 동의서 징구 어려움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 항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공모지침의 간소화 쪽에 방점을 뒀다. 세부 내용을 신설해 갈등을 조장할 바에는 일부 단지들의 불만을 감수하더라도 간단한 기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4개 지자체는 평가 결과에 대한 항의 가능성이 높은 ‘정성평가’ 항목도 제시하지 않았다. 자칫 평가위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정성평가 항목을 아예 배제함으로써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부천시는 국토부 표준기준을 바탕으로 주민동의율 배점을 한층 높였다. 주민동의율에 70점을 배점해 사실상 주민동의율이 높은 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주민동의율 95% 이상 70점 △정주환경 시급성(주차대수 0.4대 미만 7점·옥외주차 비율 100%시 3점) 10점 △정비사업 파급효과(주택단지 4개 단지 이상 10점, 3,000세대 이상 10점) 20점 등이다. 

고양·안양·군포시는 사실상 국토부 표준 평가기준을 거의 그대로 준용했다.  국토부 기준을 준용해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자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이미 한 달 전 국토부가 표준 평가기준을 발표해 어느 정도 공모지침 윤곽이 공개된 상태에서, 한 달 후 그 내용대로 공모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3개 지자체의 공모지침은 △주민동의율 95% 이상 60점 △정주환경 시급성 주차대수 0.3대 미만 10점 △정성평가 항목은 미평가하되, 신청자 모두에게 10점 △정비사업 파급효과(주택단지 4개 단지 이상 10점, 3,000세대 이상 10점) 20점 등이다. 

앞서 지난 5월 22일 발표한 국토부의 1기 신도시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동의율 95% 이상 60점 △정주환경 시급성(주차대수 0.3대 미만)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 정성평가 항목 별도 제시 10점 △정비사업 파급효과(주택단지 4개 단지 이상 10점, 3,000세대 이상 10점)등이다. 여기에 사업실현가능성 항목을 추가해 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뒤죽박죽 정책 논란 여전

추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정책의 안착 여부도 관심거리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해당 과정을 체험한 추진준비위들로부터 ‘제도가 뒤죽박죽’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선도지구 공모 절차에 참여했지만, 추진준비위들의 사업성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오는 8월, 5개 지자체의 특별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때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율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용적률 및 공공기여 수위가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도지구 지정은 물론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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