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합리·형평성’ 이슈 급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합리·형평성’ 이슈 급부상’
‘상가 동의율 제외’ 핫이슈로 부상...특정단지 특혜 주장
신탁방식 선택시 2점 가점…"신탁사 선정 강요" 불만
설명회에서 "주민의견 수렴후 재검토" 발언으로 논란 키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7.1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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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공모지침 발표 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정립 과정에서 경기도 성남시가 주민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5일 세부적 내용의 공모지침 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나흘 후인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의견을 경청해 재검토 후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모지침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시는 “공모지침이 일단 발표됐으니 동의서 징구 개시는 가능해졌다”면서도 “향후 접수된 주민의견이 받아들여져 공모지침 내용 중 변경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추진단지에게 전달해 선도지구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단지 특혜 안된다… 합리성·형평성 이슈 부각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분당 공모지침 내용에 대한 ‘합리성·형평성’ 이슈가 급부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지침 평가항목 중 합리성·형평성을 잃어 특정 단지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모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설명회는 분당신도시 특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 백기영 전무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개요 및 구역설정 기준’이라는 주제로, 김기홍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MP)가 ‘선도지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등을 주제로 설명했다.

최대 이슈는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채 공동주택 동의율만으로 주민동의율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다. 100점 만점 중 60점이란 절대 비중을 차지한 주민동의율 평가기준에 덧붙여 상가동의율을 제외한 아파트 동의율만 적용하겠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결국 상대적으로 상가 숫자가 많은 대형단지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모지침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할 경우 상가 숫자가 많은 대형단지의 동의율 달성이 수월해져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상가 동의율 제외는 선도지구 지정 취지와도 충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가 동의율 반영이 안 된 채 선도지구를 지정하면 추후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시 상가 측 반대로 인해 자칫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빠르게 사업을 추진시키자는 선도지구 제도의 당초 운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공모지침을 공개하면서 주민 동의율 관련, 2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구역 내 상가 동의율 20%만 달성하면 선도지구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둘째, 실제 주민동의율 평가시에는 상가 동의율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총괄기획가는 촉박한 일정상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도지구라 하더라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시 법에서 정한 상가 동의율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선도지구 제도의 특성상 이후 받아야 하는 상가 동의율을 이번에 또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 이번 선도지구 지정에 상가 동의율을 제외했다”고 답했다. 

▲사업빠른 후속단지, 선도지구 추월 가능하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후속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한 답변은 매년 후속 사업단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2차 정비구역 후보지의 경우, 내년 말 접수를 시작해 2026년 상반기에 후속 추진구역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매년 새로운 후속 구역들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선도지구 사업 지연에 따른 전체 사업들의 정체 우려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길을 막으면 모든 후행 차량들이 덩달아 느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선도지구 여부와 상관없이 2차, 3차 단지들의 사업이 빠르면 선도지구를 앞질러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절차는 민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민 간 단합이 잘돼 사업 진행이 빠르면 후속단지라도 선도지구 단지를 앞질러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신탁방식 강요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조합방식 및 신탁방식 등 사업방식 선택은 주민 고유의 선택 영역인데, 공공에서 신탁방식을 강요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현행 절차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총괄기획가는 “신탁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신탁방식, 조합방식+총괄사업관리자 방식, 공공시행방식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했다”며 “3가지 방식을 제안하는 이유는 그동안 조합방식에서 전문성 부족, 비리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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