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운 주민들, 서울시 리모델링 이중행정에 시의회 규탄 방문
남산타운 주민들, 서울시 리모델링 이중행정에 시의회 규탄 방문
시범단지 선정하고 오리발… “악질행정 중단하라”
  • 최진 기자
  • 승인 2024.07.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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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남산타운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서울시의 이중행정에 대한 항의방문 및 규탄집회를 열었다.

남산타운아파트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서울의 대표적인 리모델링 추진단지이지만, 지난해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서울시가 돌연 조합설립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였다.

남산타운 주민들은 지난 28일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 이중행정을 규탄하는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재란 시의원은 남산타운과 관련해 서울시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 기조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주민피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합설립 동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남산타운 조합설립 동의를 적극 건의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남산타운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9월까지도 ‘2030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타운을 ‘단지 내 여유부지 활용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서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남산타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는 임대단지가 외관미화 및 공공보행로 조성 등 수선형(성능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분양단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계획돼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남산타운아파트 간 사업추진 협약서도 체결한 바가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돌연 서울시가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켰다. 

서울시 반대로 조합설립인가가 반려된 후 조합은 앞서 추진된 자료와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며 기존 계획대로 일관된 행정처리를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임대단지의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업지연을 초래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시와 구에서 승인받은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해왔고 사업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에 이른 것인데, 임대주택 혼합단지의 일반사례로 해석해 조합설립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악의적인 이중행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비업계는 기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 말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매몰비용과 피해보상에서 서울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택공급 활성화를 대표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작 주택공급에 차질을 발생하는 이중행정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행정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관계자는 “사전검토를 통해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하고 사업방향까지 협의를 한 서울시가 돌연 ‘시범단지 선정과 조합설립 동의는 별개’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으며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재개발‧재건축 행정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제는 오래전부터 협의된 리모델링 사업도 중단시키는 악질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편향된 주택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늦기 전에 정상적인 시정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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