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지역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달 초 공덕1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한‘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에 4만여 명이 몰리며 1순위 마감됐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7월 17일 기준 최근 1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34개 단지 중 1순위 마감을 하지 못한 곳은 최소 분양가가 44억원에 달했던 ‘포제스 한강’이 유일하다.
문제는 앞으로 공급 부족이 더욱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총 10조9,592억원으로 집계돼,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주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부동산PF 사태 여파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방배7구역은 지난 4월 시공자 입찰이 유찰됐으며, 지난 6월 사당5구역 역시 시공자 선정이 유찰됐다. 또 경기 파주·동탄·인천 등 공공택지에 예정됐던 공급은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연거푸 나오면서 기대했던 수요 분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 주요 지역들이 시공자 선정에 난향을 겪고 있고, 수도권 인기 공공택지들도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몇 년 후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 지는 불보듯 뻔하다. 인허가 감소에 수주 기피가 겹치면 결국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가 상승이 이뤄질 것이며, 그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영끌족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놓은 정부의 입장은 좀 아쉽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두줄짜리 설명자료를 냈을 뿐이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무엇인가 잘못됐다. ‘대책’은 있어야 한다. 서울 집값이 움직이면 수도권·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전 국민이 불과 수년 전에 경험한 바 있다. 공급부족으로 수년 후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다수의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뒷짐만 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주택 공급은 여·야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때를 놓치게 된다. 부동산의 특성상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정비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공급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관련 법안도 통과가 시급하다.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곧 ‘돈’이고 시간을 절약하면 그만큼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시간·장소에 대한 제약없이 조합원들이 손쉽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 상용화도 필요하다. 이미 많은 아파트들이 앱과 어플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가 늦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핵심 갈등요소로 떠오른 공사비를 낮출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도입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에 대한 합리적 완화도 고려 대상이다. 개발에 대한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업 속도를 높여 빠르게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 지 오래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전향적인 지원방안과 대책을 기대해 본다.
조은상 본부장 / 리얼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