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기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구역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공공지원에 나선다. 지난 1일 시는 모아타운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대상지 선정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공모 신청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된 지 2년 6개월가량 지나면서 사업 대상지는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공공지원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서울시의회사무처는'서울시 모아타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예산은 4,000만원 수준이다. 모아타운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 완화 관련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