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자체의 기준용적률 발표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정부 주도로 특별법을 만들어 진행한다고 해 기대가 높았는데, 특별법 수준에 못 미칠 정도로 사업성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기준용적률 수위가 너무 낮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용적률과의 차이 130% 정도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 비용 부문을 감안할 때 분담금이 높아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부천 중동신도시의 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350%의 기준용적률과 주변 평균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 여전히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최소 400%에 근접한 용적률이 제시돼야 주민들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선도지구 지정 동의 진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에서 주민동의율이 전체 100점 만점 중 60점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율 수치를 보고 실망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불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신도시 간 공공기여율 차이로 인한 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포 산본신도시의 1구간의 공공기여율이 10%인데 반해, 안양 평촌신도시 1구간의 공공기여율이 15%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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