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영업손실 판결 관련
대책수립·대응방안 준비
내년 중반기에 철거 돌입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대구 북구 대현2동 강변재건축사업은 최근 상가 영업보상 문제가 터지면서 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 곳이다. 반면, 조합은 내부적으로 대책수립과 사업성 보존을 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며 평온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박춘식 조합장은 “재판부의 판단영역을 섣불리 추정하기보다는 사업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사업성 향상에 더욱 긍정적”이라며 “모든 조합원들이 웃으면서 입주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재건축 상가 영업손실 보상 관련 큰 파장이 일었다.
=당사자인 조합보다 정비업계가 받은 충격이 커 보인다. 현재 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른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성 향상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소를 위한 방법을 점검하고 있다. 이례적인 소송과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건을 판단하는 몫은 온전히 재판부의 영역인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대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법 허용 범위에서 영업손실 부분을 보상하고 싶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은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영업손실 보상을 제외했다. 이에 따른 전국 법원들의 판단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심지어 감정평가사들도 재건축 상가 영업손실 감정은 사례가 없다며 생소해하고 난감해 하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바, 현명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주길 바란다.
▲상가 영업보상 문제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상가 소유주의 부친을 40년간 이웃으로 알고 지냈다. 해당 식당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도 알고 있다. 부친은 우리 재건축사업이 시작할 때 기꺼이 조합설립에도 찬성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함께 꿈꿨던 사람이다. 하지만 이후 상속에 의해 상가 소유주가 바뀌면서 영업손실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해 오늘날 쟁송까지 이어졌다.
과도한 보상액 지급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직결된다. 현재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곳곳에서 모든 건설기업들이 미분양 적체에 허덕이고 있고, 조합들의 자금사정도 절박한 실정이다.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상승하면 분담금이 증가해 영세한 조합원들은 새 집에 거주하지 못한 채 살던 곳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 연로하고 영세한 조합원들의 사정과 걱정을 뒤로한 채 조합장이 상가 소유자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사업운영 철학이나 원칙이 있다면.
=조합장으로서 3가지 사업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첫째이고, 둘째는 여느 재건축사업보다도 투명하고 바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하면 된다’는 추진력으로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전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원칙을 지키기 위해 외적으로는 상가 영업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과 방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이사회·대의원회 등에서 거론되는 내용을 기록·공유해 조합원들의 알권리 보장과 의견청취에도 힘쓰고 있다.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주는 조합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재건축 성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조합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공사비 협상이 끝나는 대로 내년 중반기부터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공자와 치열하게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합은 우리 구역을 프리미엄 주거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조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주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사업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
=대구 대현2동 강변재건축사업은 압도적인 입지 프리미엄을 지녔다. 우선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인접한 초역세권 사업지로 향후 2030년 완공될 지상철 4호선 경대역과 대구공고역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통 프리미엄을 자랑한다. 나아가 동대구역도 인접해 서울·수도권, 전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특히, 강변재건축이란 이름처럼 대구의 젖줄로 불리는 신천이 연접해 있어, 수변생활권 프리미엄도 지녔다. 시공자 GS건설의 ‘자이’브랜드는 이러한 입지 프리미엄을 극대화시킬 마침표로 작용해 대구에서 손꼽히는 1,100가구 규모의 프리미엄 주거지가 신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