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모델링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수단

리모델링의 목적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개조하려는 이유는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확장을 통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디자인 또한 기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질 경우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색상 가구 소재 등을 교체할 수 있으며, 최신 기술과 엘리베이터의 확장, 냉·난방 시설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기능을 향상시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절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축물 리모델링 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골조 등 재생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골조와 목재나 석재 등의 자연소재를 사용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패널, LED조명, 스마트 홈 기술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거나 열회수 환기장치 등 실내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로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아토피를 일으키는 새집증후군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에어컨과 같은 공조시스템의 사용을 줄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도 한다.

이제 모든 산업은 AI로 전환중이다. 건축물 역시 ICT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장수명주택이 되도록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년간 10만명씩 급속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이 좋으니… 리모델링이 좋으니…”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무엇을 하든 중요한 건 실거주에 대한 대안이 중요한 것이지 살지도 않으면서 분양만 받아서 재산을 증식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고 보여진다. 

가면 갈수록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집이 턱없이 모자라지 않는 한 대도시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주택이 남아도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분할을 통해 분양 걱정 없이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또 하나의 수단인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2. 주거 안정은 주택성능 우량 주택품질 평준화가 답이다

건설(시공)사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대략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익이 많이 남으면 수주를 기피할 리 없을 것이고, 일거리가 없으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자라도 수주를 할 것이다. 

1군 건설사들은 이미 수주의 한계를 넘어섰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능보다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부동산 정책과는 관계없이 1군브랜드 건설사들만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1군 건설사가 공사하는 고급브랜드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물량으로 집값을 내리는 효과는 단기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주거환경이 아닌 2군 건설사가 공사한 집은 미분양으로 남아도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1군 건설사와 2군 건설사와의 주택품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서는 요원한 문제로 비춰진다. 

우리의 주택품질 시장을 살펴보면 품질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싼 것만 찾는 문화와 비싸더라도 좋은 양질의 주택품질을 선호하는 주택소비자로 나뉠 수밖에 없고, 결국 주택의 값을 올리는 것은 결코 싸구려 저품질 주택이 집값을 올릴 수 없을 것이며, 싸구려 집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1군 건설사가 지은 집값은 더욱 천정부지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주거안정도 충족하고, 주택가격도 안정시키려면 주택의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급하려는 주택품질이 브랜드주택과 평준화 되는냐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 브랜드가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집값이 결정되도록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집값도 안정화 될 것이고, 주거 안정도 만족될 것으로 판단한다.   

결코 주택소비자가 싸구려 저품질 주택공급이라고 판단하는 확대방안 만으로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해도 불안전한 순살 건축물로 지어졌을 경우 리모델링 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든 산업이 AI로 전환 중인 첨단시대를 사는 눈 높아진 국민은 아무리 공공주택 수를 늘여도, 가계대출을 막아도 공공주택은 저품질 순살아파트로 인식되어 있어 민간브랜드를 향한 선호도를 억제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  

아무쪼록 이번 ‘8.8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간브랜드 주택과 비교해도 품질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우량 주택품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학겸 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