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부동산 가격안정 및 노후 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임기 초부터 8·16대책과 작년 1·3대책 그리고 올해 1·10대책에 이어 최근 8·8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허구적 숫자맞추기식 대안에 그쳐 국민 공분을 샀던 과거의 정책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에 발표한 이번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살펴 보고자 한다.
주택은 많은 부동산 중에서도 국민의 삶에 직결돼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상황에 맞춘 적절한 규제와 활성화 방안의 교차 시행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숱한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규제 정책의 부작용이 대부분이다. 폭등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며 근시안적 사고로 법령 규제와 세금 폭탄을 앞세워 주택공급을 옥죈 결과, 부동산 대책은 실패를 거듭했다.
서울 핵심지의 도시정비사업을 강력 규제한 결과, 공급 부족, 가격 재상승의 경고음이 계속 울렸고, 그에 대한 임시응변 대책으로 나대지 확보,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건설을 말로만 앞세운 결과, 숱한 민원과 가격상승에 내성만 키웠을 뿐 늘 목표 부진으로 주거 난민을 괴롭혔다.
그래서 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임기 내 270만호(서울 50만호) 공급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금번 8·8대책은 노후주택들의 정비사업 진행에 절호의 찬스요. 오랜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8·8대책의 핵심내용은 신도시를 포함, 도심지 주택정비사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사업성을 높여 공급량을 늘려가겠다는 것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적 고뇌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제도개선 △조합동의율 완화, 전자투표, 통합심의 등 기간 단축 △공공지원 확대 △용적률, 높이 및 녹지 규제 완화 등 늘 미약했던 사업성 부문을 대폭 지원해 현재 표류 중인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타깃으로 재건축·재개발에 초점을 두고 사업성까지 대폭 개선해준 적이 있었던가 싶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는 격언을 떠올려야 한다.
돌이켜보면 한강르네상스나 지구단위계획 제도와 같은 당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제도를 받아들이며 묵묵히 사업을 추진해 정책 변화의 기회를 잘 활용했던 종전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현 래미안 첼리투스)이나 신반포1차(현 아크로리버파크), 대치청실(현 래미안 대치팰리스) 등은 건설비용, 거래가격, 주거환경 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재론하지만 사업성 향상을 배려해준 현실적 대책임을 감안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거 장기 집값 변동상황을 봐도 대량공급이나 IMF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일시조정기 외에는 물가와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해 온 점 등을 볼 때 이번이 주택정비사업 분야의 호기가 분명하다.
물론, 현재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고금리와 공사원가의 큰 폭 인상은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주택정비사업들이 계속 표류해왔고 금융대출 공포와 거래 감소로 인해 공급 없는 시장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지원대책들이 본격 시행되려면 현존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초월할 정도의 법 개정 및 제도개선과 인허가기관들의 신속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다행인 것은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공감하고, 행정체계 개선 등에 힘입어 긍정적 낭보들이 곧 전해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여러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늦기 전에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석주 이사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