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1~2점 차 박빙 승부 끝에 결정될 전망이다. 9월 27일 공모접수가 마감된 결과, 주민동의율 만점을 받는 단지들이 줄줄이 등장했다.
성남 분당에서는 주민동의율 최고점 구간인 95%를 넘긴 단지들이 여럿 나왔으며, 부천 중동에서도 최고점 90%를 넘긴 단지들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에서도 동의율 90%를 넘긴 단지들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 산본에서도 85% 전후의 높은 주민동의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당에서는 △시범1단지 △시범2단지 △파크타운 △양지마을 △정자일로 등이 95% 동의율을 넘겨 동의율 만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동에서도 △은하마을 △중흥마을이 90%를 넘겨 만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에서도 △백마1·2 강촌1·2단지 △후곡3·4·10·15단지가 자체 집계 결과 95% 만점 중 90% 동의율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평촌에서는 △샘마을 △민백블럭 6·7단지가 각각 90% 동의율 넘겨 고득점이 예상되고 있다.
산본에서도 △충무주공2단지 △대림솔거 △한양백두, 동성백두, 극동백두 △주공11단지, 삼성장미, 자이백합 △신안모란, 한양목련, 우방목련 △우성동백 등이 80%를 넘긴 가운데 동의율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최종 선정은 1~2점 간만의 차이로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민동의율 점수 차이가 동일하거나 근소하고, 나머지 단지 여건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결국 단지 여건에 따른 점수 차이로 선도지구가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당초 주민의사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동의율 고득점 단지들이 즐비하면서 변별력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민의사가 담긴 동의율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무리하게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완성도 낮은 정책이 적용되다보니 결국 주민들을 고생시킨다는 것이다. 한여름 무더위를 참아가며 동의서를 잔뜩 받아 만점을 받고 기뻐했더니 사실상 소용없는 일이 됐다는 얘기다.
오는 11월 선도지구 선정이 이뤄진 다음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선정 결과에 불복한 일부 단지들의 강력한 항의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평가결과 공개, 행정소송 등 강력한 반발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정책에 실망한 단지들의 일반 정비사업으로 사업방향 전환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때마침 패스트트랙 도정법 개정 및‘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등 일반 정비사업 활성화 제도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