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심복합사업 사업승인 4곳뿐
전국 도심복합사업 사업승인 4곳뿐
국토위 국감자료 분석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10.3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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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도심 주택공급 중책을 맡은 국토교통부와 LH의 갈 길도 바빠졌다. 시행 4년차를 맞아 시공자 선정 및 착공 등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괄목할 만한 진척 상황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8만8천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후보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곳은 31곳으로 5만4천가구 규모다. 철회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의 58%가 후보지 지정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후보지로 지정됐던 29곳은 주민 호응이 낮아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철회 지역의 경우, 주민 참여의향률 30%를 채우지 못했으며 지자체가 철회를 요청한 곳도 2곳(도봉구 방학초교 인근·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이었다.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철회된 곳도 3곳이다.

손명수 의원은“도심 내 주택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이미 많은 후보지를 철회한 만큼  참여 유인을 대폭 강화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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