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허용 요구하고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제도 개선도 제안할 것

 

 

  박종학   부천시 공동주택과 과장

부천시가 지난달 2일 경기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동주택과를 신설해 부서 운영에 들어갔다. 중동신도시가 건립 후 20년이 지나면서 시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종학 공동주택과장에게 신설 배경 및 향후 부서 운영 방안을 들었다.

▲공동주택과 신설 배경은=시민의 민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의지 표현이다. 부서 이름을 짓는데 고민했다. 무엇보다 시민 요구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동주택과 명칭은 이렇게 탄생했다. 우리 시에 공동주택과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통계가 설명해 준다.

 

첫째, 90만 전체 시민의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둘째, 중동신도시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다는 점이다. 그만큼 공동주택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20년이 지나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다. 이제 곧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도입 필요성의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재건축 방식만으로는 주택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안은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책 방향의 주안점을 리모델링에 맞추고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 방향은=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개선을 위한 대수선 및 증축 리모델링으로 구분된다.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신축 후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해당되는데 우리 중동신도시의 아파트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동신도시의 경우 51개 단지 중 4만409세대가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다. 따라서 각 단지가 처한 상황에 맞게 대수선과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도 할 계획이다. 특히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직증축에 대한 내용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에서는 수평·별동·세대분할의 증축 방법만 가능한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직증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필요하다면 국토부에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하는 한편 대수선 비용 지원 등의 제도개선도 제안할 예정이다.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서 급격히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다. 대수선을 하게 되면 급격한 노후화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수명을 늘린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건축물의 각 부문별 교체주기가 나와 있다. 엘리베이터 기계장치는 15년, 스프링클러는 25년, 난방배관 15년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돼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등의 보완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과가 담당하는 업무는=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전문적인 제반사항에 대한 다양한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가 만들어진다. 여러 사람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살다 보니 각종 문제들이 발생한다.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 간 갈등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으며, 주차를 둘러싼 시비도 벌어진다.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한다.

 

공동주택과가 기존 주택부서와 다른 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점이다. 각종 사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갈등 조정의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을 운영한다.

 

담당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직접 방문,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기술 및 생활법률 자문단도 운영할 것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해 아파트 유지관리 문제와 크고 작은 분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청 민원실에 공동주택 상담센터를 설치해 각종 민원상담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지원이 필요한 아파트 내 각종 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50~80%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 교체, 도로 보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신도시인 중동과 상동 신도시 관리 방안은=우선 주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웃이 소통하는 사람 냄새나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닭장’이라고 폄하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엄연한 대표격 주거형태가 됐다. 아파트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웃 간 정을 쌓는다. 아파트에서 시골동네의 인간미를 느낄 수 없다던 우려도 많이 개선됐다. 그만큼 사람들이 아파트에 적응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증거다.

 

주택단지는 결국 주민들이 만들어 나간다. 시에서는 주민들이 더 좋은 아파트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계도 및 방향 설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단지 합리적 운영 노하우도 전달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과의 간담회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아파트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