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과 용역업체(정비업체, 설계회사 등)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세법에 위배되어 가산세를 부과 받거나 또는 추징 사례가 있어 심판원 결정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와 조합 양측에 가산세 부과 또는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여 쌍방이 큰 손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1) 처분개요
㉮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함) 매입세액 2천700만원을 환급 신고하였으나, 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부가세 가산세 880만원을 부과 고지한 사건
㉯ 이에 조합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조합) 주장
조합은 용역비를 지급하고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환급해주지 아니한 세무서가 잘못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구 주장임.

3) 관련법
-부가세법 9조(거래시기), 부가세법 시행령 22조(용역의 공급시기)
-심판결정사건 조심 2010부 239호 2010.11.3일자

4) 심판원 결정 요약
“당초 세무서 결정이 적법하므로 조합에 가산세 세금 추징함이 타당하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는 3회 이상 분할 지급조건인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용역계약서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계약금(총 계약액의 30%)의 지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완료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인 2008년 3월 21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하면서 이 건 가산세 과세한 당초 세무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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