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선 공약으로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부재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공약집에도 TV토론에도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지난 10년간 선거때마다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가 이번에는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재개발정책은 국가의 주택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다.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지난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관한 비전이 제시되었어야만 한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재건축·재개발에 관하여 침묵하였다. 하긴 정책을 내 놓고 싶어도 내 놓지 못했을 것이다. 향후 아파트시장이 어떻게 될지,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정책은 제시되었어야만 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임원들과 토지등소유자들은 대통령후보들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지 기대 반 우려 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 더 후보자들의 입만 쳐다보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이에 관한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어떻게 지난 10여년 동안 그렇게 많이 논의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을 수 있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2. 현장 상황과 민심 
필자가 만나 본 업계 관련자들은 재건축·재개발 침체 원인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서울시장을 지목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의 취임 이후, 서울시내의 재건축·재개발은 쇠퇴일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구정책과 실태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때 맞춰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에서는 70군데 이상 지정되었던 재정비촉진구역들이 대부분 해제되었고 일반 재건축·재개발 현장들도 사업추진 동력을 잃은 채 멈춰 서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등의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렇게 된 책임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진행된 상황을 돌아보면 이들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장 상황은 직간접적으로 이번 대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 토지등소유자들의 바램  
추진위원회가 승인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지지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이렇게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되던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막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을 살피고 재건축·재개발에 찬성하는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민심을 어루만졌어야 했다.

사실 대선 후보자들에게 큰 정책적 대안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기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어 온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법에 따라 계속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을 적극 지원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입장 표명만으로도 충분했다.

4. 새로운 정부에 바란다
법의 이념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법적 안정성이다. 국가 정책은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하였고 정권교체로 인한 기존 정책의 폐기가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지도 알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적법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으로서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몇 가지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하여 기존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정책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정권이나 정치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드러난 부작용을 치유해 가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낙후된 정비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의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과거 재건축·재개발이 수익이 많다고 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가시켰고 이로 인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증가로 재건축·재개발은 내부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아니 오히려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재산만 뺏기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구도심을 재생하여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손쉬운 개발을 한답시고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만 양산해 낸다면 나중에 낙후된 구도심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재개발·재건축이 내부 추진 동력을 회복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일률적인 뉴타운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위적으로 사업속도를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속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저절로 조정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하여 사업성이 있는 현장들만 겨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제19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불가피한 국가 정책으로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쏟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문의 02-55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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