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6 13:54 입력

  

 

이노근  
노원 갑 국회의원 당선자

 

강남·북 차별정책 철폐를 주장해오던 이노근 전 노원구청장이 국회에 입성한다. 이 당선자는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입후보해 50.1%의 득표를 얻어 노원 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노원구청장 재직 시절부터 강남·북 차별 정책 철폐를 주장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청장과 설전을 벌이며 ‘강북투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개인이 잘 살고 못사는 것이 개인의 노력 여부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와 결부됐다”며 “분배정의를 이뤄내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이 당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지속적인 지역 발전 사업의 추진이다. 그동안 추진돼 오던 동북권 개발사업들이 최근 모두 중단·축소되고 있다. 동부간선 도로 확장, 시립미술관 건립, 경전철 유치, 창동 차량기지 이전,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등의 일들이 모두 흐지부지 되고 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계획의 경우 설계까지 끝내 추진이 본격화 됐던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중단 상태다. 이들 사업은 내가 구청장 재직 시 사업을 시작한 것들이다. 주민들이 이들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나를 뽑아준 것이다.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바뀐 후 동북권 르네상스 등 종전의 지역개발 사업들 역시 올스톱된 상태다.

 

▲강남·북 차별정책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강남이고, 손해 보는 것은 강북이라고 주장했다=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강남 위주로 투자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에 의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제도에 의해 제도와 정책이 좌우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만들어졌다. 나는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서울시가 도시계획 정책으로 강남에 몰아준 이익이 21조5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북에 계속 차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도 강남은 275%가 기준이었지만, 강북은 200~230% 안팎이다. 이는 과잉규제다. 사람의 삶이 우선이지, 용적률 규제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강북 주민의 삶을 우선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약은=8개를 제시했다. △경춘선 폐선부지 조기 공원 조성 △구 법원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 △석계·성북역 신경제 중심도시 조성 △월계동 고등학교 유치 △역세권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대학중심 상권 조성 △경전철 동북선 조기착공 △월계동 송전탑 지중화 및 월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이다.

 

▲향후 의정활동 방향은=한 마디로 분배정의다. 분배정의를 통해 공공정책을 활성화시키겠다. 부자한테 받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는 게 공공정책이다. 그 실천 방안이 강·남북 차별정책을 철폐하는 것이다. 부자한테 받아내 다시 부자한테로 가는 시스템은 민간 시장에 잘 만들어져 있다. 그동안의 서울시 정책을 평가한다면, 재정 불균형, 주택 불균형, 도시계획 불균형, 인프라 불균형 등 불균형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돌려놓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재건축 활성화는 이번 공약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지역 내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재건축 활성화 정책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지역 민심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재건축허용연한 단축에 대한 입장은=재건축허용연한 단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40년보다는 30년 기준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낫다고 본다.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재건축연한 단축도 추진할 것이다. 탁상공론 하는 공무원과 이론에만 골몰하는 학자들이 정책을 좌우하는 시대는 지났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오류는 책상 위에서 발생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 재직 시 재건축연한 단축에 반대한 것은 큰 실책으로 본다.

 

▲향후 정부 정책 변화의 흐름을 예상한다면=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국회 분위기도 많이 바뀔 것이고, 정책도 많이 바뀔 것이다. 좋은 흐름이라고 본다. 실제로 이와 같은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와 법률도 바뀌어야 한다. 기존 제도와 방법·기준·법률들을 불변의 진리로 봐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상황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와 법률이 필요하다.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라는 것보다는 일단 문제점이 잠복돼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찾아낸 문제를 창의와 혁신적 사고를 통해 바꿔야 한다. 지난 34년간 내가 해 온 일이 이런 일들이다.

 

▲국회의원 의원입법 권한의 활용 방안은=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 것이다. 나의 주특기가 행정·정책이다. 34년 간 서울시 등에서 행정경력을 쌓아 왔고, 그 과정에서 공부해 온 것도 행정·정책이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공공정책학이다.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입안시켜 실현시키는 것이 내 전공인 셈이다. 잘못된 제도·법률·정책들을 바로 잡는데 노력하겠다. 특히 강·남북 차별을 조장하는 각종 제도를 바로 잡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속 시 가능하다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당에 이러한 나의 의사를 표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