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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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은 전형적 포퓰리즘 주민갈등 등 후유증 예고”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2.03.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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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14:58 입력
  
 
박원순표 뉴타운 정책은 반 시장적이고 졸속행정… 대도시 기능 상실 불보듯
 
 
주영길  
서울시의원(새누리당·강남1)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영길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간담회에서 ‘박원순표 뉴타운 정비사업 정책방향’을 보고받는 자리를 통해 “이번 발표는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주택시장과 도시재정비사업 현장 일대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1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후에도 주 시의원은 지난 17일과 21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및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뉴타운 출구전략의 문제점 △개포지구 등 재건축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압력행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박원순 시장의 반시장적이고 무계획적인 주택정책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졸속행정’이라며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시민운동가 출신의 비전문가인 박 시장이 취임 3개월만에 사업부진의 근본적인 연구 분석도 없이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현장에서의 주민갈등 민원이 연일 쇄도하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무책임하고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실현 불가능한 ‘출구가 없는 출구전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초 과밀도시인 서울의 주택문제는 미래도시 발전계획과 연계된 시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써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제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단순한 민원해결용으로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시장으로서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한다.
 
▲박 시장이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문제점은 뭔가=뉴타운사업의 부진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없이 소박한 시민들을 ‘투기 광풍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단정해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제적인 경제사정의 악화와 국내 경기둔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폭락, 금융비용 증대 등의 원인으로 당초에 기대했던 비용과 수익의 불균형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비약됐다. 택지개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의한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시적인 경기후퇴에 따른 사업부진을 이유로 기존 사업지를 해제한다거나 신규 정비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곧 주택수급 불균형과 집값폭등, 전·월세 대란 등의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매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은 무상급식에 이은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될 때에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매몰비용을 시예산과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또 법적근거도 없어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에 있는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이 중단된다면 향후 어떤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나=서울시의 주택공급 원천인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의 중단 및 급격한 축소로 인해 앞으로 2~3년 이후부터는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집값폭등, 전·월세값 폭등 등 극심한 주택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 해제구역 매몰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상호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유자 중심의 지구별, 광역적 도시재정비사업이 세입자 중심 개별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환돼 낙후된 도시의 인프라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그대로 방치돼 대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거생활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개포지구의 정비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소형주택을 늘리라는 이유로 보류 시켰다. 이로 인해 개포지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나=한마디로 주택정책의 깊이와 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자의적인 입맛에 맞게 재단돼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주택문제를 ‘소유자와 세입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형평성문제 즉,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본다. 나아가 박 시장이 임기 중 8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급조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이행시키려다보니 법적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형평형 아파트를 절반이상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국 공약이행에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압력행사 방법도 시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집행부와 가까운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 참석한 관계자들에 의해 외부에 알려져 해당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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