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공유지 관리 국가 지자체 명시적 반대 없었다면 재건축에 동의한 것"

재건축구역내 포함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서울 신수1주택재건축구역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12명이 마포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조합 설립과 관련해 해당 지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국가나 지자체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추진지역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경우 관할 관청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자체는 공공복라 실현을 위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며 "이를 고려할 때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인감도장 등을 갖출 수 없는 국가나 지자체의 구체적 동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이는 동의 의사가 반드시 서면 등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해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김신 대법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신수1재건축구역은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4만9천여㎡ 일대다.

마포구는 2010년 5월 이 일대 토지소유자 414명 가운데 314명인 75.8%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그러나 구역 내 토지나 건물 소유주 일부가 조합설립 승인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건축 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국·공유지 관리청인 재무부와 국토해양부, 서울시, 서울 마포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을 제외하면 조합원 동의율이 73.8%에 불과해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공유지 면적이 7640㎡로 전체 정비구역 면적의 16%를 차지하는데, 이 면적을 빼면 토지 면적상 법정 동의율(3분의 2)에도 못 미치지 주장했다.
현행법상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심은 서울시 지침상 국·공유지 관리 관청에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이 소송에 관련된 국·공유지 관리청 4곳도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면적 요건도 충족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