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Hope New Start -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가 뛴다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공공관리의 핵심인 사업기간 단축이나 사업초기 자금조달 등은 목적달성에 실패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오히려 사업기간은 늘어나고 자금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지연으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만 키우고 있는 꼴이다.

그러면서도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 놓으면서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자금회전이 한계에 다다라 도산위기에 놓이게끔 만들었다.

이와 함께 오는 2016년 1월까지 연장되는 출구전략 연장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출구전략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무분별한 구역해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출구전략 제도는 올해 1월부로 이미 마감됐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연장법안이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그런데도 현재 또다시 1년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입법발의되면서 추진위·조합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당초 출구전략 제도는 ‘사업촉진’과 ‘구역해제’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곳과 아닌 곳을 선별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구역해제가 된 곳은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이렇다 할 촉진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곳들은 출구전략으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커져 사업자체가 멈춰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뉴타운·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공공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출구전략 제도 역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도시정비활성화 지원센터는 ‘매몰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 중에 있다.

출구전략으로 인해 이미 정비구역이 해제된 추진위·조합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매몰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출구전략에 따른 책임을 국가나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