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해법(1)- 공공의 조합착취 줄여야한다

서울 양천구의 A조합은 국공유지 부분이 무상양도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안내했다가 큰 난관에 부딪쳤다.

실제 국공유지 협의 절차에 돌입하자 서울시 등 국공유지 관리청이 돈 주고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촉발된 A조합의 내부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사업은 개점휴업 상태다.

국공유지 매입 비용으로 A조합의 개인당 주민 부담금이 당초 대비 4천만원 가량 급증한 것이 조합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A조합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로부터의 매몰비용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은 국공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A조합은 공공이 갈등과 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지도 현재의 혼란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다.

2012년 도입한 출구정책도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용산사태의 후속조치와 세계 금융위기 봉합으로 이어진 정국 돌파용으로 졸속 처리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 현재의 출구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당시에도 주거환경연구원 등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기반시설설치비용 감축 등 공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아마추어 정비사업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출구정책에 따른 조합 혼란이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정비사업의 대안사업으로 내놓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4년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