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임대주택 규제완화하면 사업성 대폭증가
청주시 추정분담금 조사결과 두배 이상 높아지는 곳도 나타나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곳도 행정규제를 완화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청주시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청주시 재개발·재건축구역 6곳의 추정분담금 조사에서를 통해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직1구역 등 조사대상 6개 재개발 예정구역의 비례율(개발이익률)은 12~75%에 불과했다.
재개발 이후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를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연구용역의 결과이다.
하지만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등의 행정규제를 완화하면 비례율이 두 배이상 높아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는 분석도 연구용역 결과 밝혀졌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용적률 224.9%, 주차대수 비율 1.5대 1인 청주 A구역의 비례율은 57.8%로 추산됐다.
그러나 건축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을 247.74%로 완화하면 이 구역의 비례율은 117.9%로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 구역 임대주택 비율을 8.5%에서 5%에서 줄이고 주차대수 비율도 1.5대 1에서 1.3대 1로 완화하면 사업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면 분양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고, 주차장을 줄이면 건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구도심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승훈 청주시장은 취임 이후에도 "재개발 재건축 행정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청주시가 용적률 완화 등 사업조건이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관계자는 "청주시의 기본방침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 지역 용적률 완화 등 구체적인 행정지원 방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주택재개발사업 13곳, 주택재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 24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