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해야

빠르면 올해 하반기 또 다른 형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2015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의 실제 성과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국토부는 당시 발표에서 정비사업 절차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활성화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실제로 지난 5월부터 LH와 함께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및 사업성 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의 정상화 조짐이 확연하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3법’ 개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 활성화의 고삐를 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정비사업 시장 정상화 모습은 사업성 좋은 서울 강남권의 정비사업 선도 현장의 상황일 뿐이라는 견해가 많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등 아직도 많은 현장들이 사업성 부족과 불합리한 제도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현장에서 반짝 효과를 낸다고 해서 활성화 정책 추진 노력이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