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유예연장 또는 폐지... 48%

만 20세 이상 회원 1천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17년 12월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에 대해 “시장상황에 따라 유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4%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시적으로 1년 유예연장을 해야 한다”가 7.6%, “2~3년 유예연장을 해야 한다”가 11.5%로 유예연장 의견이 19.2%를 차지했다.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6.9%를 차지했다.

모르겠다(4.6%)를 제외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또는 폐지가 47.6%에 달해 초과이익환수제 내년 시행(유예종료)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시급히 개선할 내용으로는 ‘조합원 분양공고전 추가분담액 추산액 사전공지’(29.2%)와 ‘사업비 부담증가시 조합원 동의율 강화’(19.2%)를 꼽았다.

이어 ‘조합원 동의를 통한 정비구역 해제’(14.6%), ‘조합원 과반수 동의시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13.0%)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