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6구역 시공자 선정과정도 도마위에

서울시·구청 공공관리 책임회피 논란

2017-04-27     문상연 기자

 

작년 12월 10일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방배6구역의 선정 과정에서 공공지원자인 서초구청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림산업의 대안설계가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는 중대한 설계변경이 전제된 채 진행되는 것이어서 시 공공지원제 시공자 선정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공공지원자인 서초구청은 절차상 뚜렷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방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자가 대안설계를 제시하면서 내역입찰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안설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림산업이 제시한 사업조건에는 도로폐도를 하지 못했을 경우 조합이 대림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폐도가 안 될 경우 그 책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공공지원자가 아닌 조합이 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