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 15만가구 이상을 반값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서민주거안정 중점…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급격한 주거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한다.

심 후보는 주택임대차계약 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총 6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공정임대료 산정·공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표준건축비 도입, 후분양제 활성화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연간 15만호 이상의‘반값임대주택’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임대 비중을 12%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심 후보도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대학생은 월20만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도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서 심 후보는 주거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는 정책으로서 폐지 또는 초기 임대료를 시세 80%이하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반값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정의 스테이’를 제시했다.

한편 심 후보는 타 후보들과는 달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강화에 대한 공약도 내세웠다.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재개발도 포함해 내년 시행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조합 설립동의 요건은 기존 3/4에서 4/5로 강화,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에서 50년 이상으로 변경,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장 권환 위임 범위 축소와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