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정비사업 '부실임대사업자의 정리·주민 마인드 변화' 시급

임대사업자 자본금 등 세부기준 마련 필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침체된 재개발 사업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내고 있지만 최근 보상금을 둘러싼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과 검증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난립 문제 등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도입한 인천 십정2구역의 경우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의 부동산펀드 조성 불발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실장은 “단순히 사업성만을 쫓아 ‘따고 보자’식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부실 임대사업자들의 정리가 시급하다”며 “임대사업자 선정시 임대사업자의 자본금, 실적 등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들만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마인드 변화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토지의 자산평가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사업 반대에 나서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할 경우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를 간과하고 자산평가금액이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테이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어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며 “따라서 조합 임원진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이 숙지하고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