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장 "현 뉴스테이제도는 가난한 서민 죽이는 정책"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잘못된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박상규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는 가난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시급히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아파트 가격은 초기에 결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은 주민들이 떠안게 하는 게 문제다.

사업구조의 모순은 또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이미 손실보전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용적률 인센티브’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이 10%든 20%든 결정이 된다.

비용이 착공 시점에 정해진다는 건 일종의 상식이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사업만 하더라도 선분양 시 일반분양 시점을 착공과 동시에 하지 않나.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착공 시점이 바로 모든 비용이 확정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 간 조율 문제도 크다고 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HUG다. 기금출자를 담당하는 HUG는 인수가격을 재조정할 경우 기금출자 당시의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기금출자와 사업비 대출보증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HUG가 이렇게 틀어버리면 자금 조달 전체가 막혀버려 사업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당국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안의 핵심을 제대로 봐 달라. 우리의 요구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배 아파 이익을 더 보려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다. 가난한 영세 서민들의 재산이 되레 현행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로 인해 반토막 나는 기막힌 일을 당하고 있다. 

▲일례로 시범사업구역인 청천2구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구역 사업비가 당초 1조1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1천억원이 늘었다. 이를 우리 구역 조합원 1천500명으로 나누면 조합원당 6천만~7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 구역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이 1억원 안팎이다. 1억원으로 평가받은 자신의 집이 3천만원 짜리로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다. 영세한 서민의 집 한 채가 날아가 버린 거다.

이럴 바에는 현금청산 받고 나서 집 팔고 떠난 뒤 옆 단지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 받아서 옮겨가는 게 현명한 처사다. 이런 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구역 조합원은 모두 다 팔고 나갈 것이다. 내가 먼저 팔고 나갈 것이다. 조합장이 먼저 팔고 나가겠다고 하면 조합원 모두 팔고 나가려고 아마 패닉이 발생할 것이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매매계약 시점을 착공 시점으로 늦춰줘야 한다. 착공 시점에서는 수입액과 지출액 모두가 확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와 조합 모두 윈윈이 될 수 있다. 공사비, 현금청산금 지급 등이 마무리 돼 더 이상의 비용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비례율 및 분담금 산정이 가능할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이해 관계자는 누구인가

=바로 주택기금과 임대사업자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큰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은 도시주택기금의 존립 근거와도 배치된다. 도시주택기금법의 도입 취지와 정반대 되는 현상이 뉴스테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