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 첩첩규제 되짚어봐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2019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수난시대를 보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정비사업이 지목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주비 대출규제 등 규제들이 집중됐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올 한해도 각종 규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향해 쏟아졌다.

올해 하반기 규제정책의 끝판왕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이다. 학계·업계·정계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는 강행에 나섰다.

또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임대주택 강요 등으로 사업추진에 걸림돌들이 늘어났다. 조합임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됐고  시공자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정비사업의 연속성과 도정법 맥락을 무시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동산 반발집회가 열리는 등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를 더 내겠다는 식으로 시장을 압박한다. 

3년간 실패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고집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되짚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