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Q.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시 개정된 세법 내용은?

A.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는 개념으로(거주기간은 별도 논의)양도할 때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 전에 몇 개의 주택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었으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5항의 내용은  2021. 01. 0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 기간 기산일 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직전 주택 양도일)

•예외=일시적 2주택(비과세+신규 취득 일시적 2주택:해당 주택 취득일) ⇢ 1세대 1주택 특례(이사·상속·혼인·동거봉양·문화재·농어촌 주택 등), 장기저당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 

•예외의 단서 조항=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과세+신규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직전 주택 양도일) 

Q.사례 별로 보유 기간 취득일은?

A.이번 개정 세법으로 과세가 비과세 되거나 반대되는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으로 내년부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