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막가파 구역해제... 난개발·주택공급 축소 불러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장위뉴타운 등 공공재개발을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을 정착시키려면 난개발을 규제할 대책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정비사업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재생사업이 난개발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 미흡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9년간 서울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했다. 취임 직후인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도입을 시작으로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역해제를 위한 행정이 본격화됐다.

결국 송파·거여뉴타운을 비롯해 장위뉴타운, 세운지구 등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뉴타운 현장들이 무더기로 구역해제를 당했다.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비구역이 해제된 서울시 정비현장은 총 354곳이다. 이중 170곳(48%)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됐다. 시는 주민투표에 근거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는 조례의 직권해제 요건이 구역해제를 우선한 서울시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 현장에서는 △사망한 조합원의 구역해제 요청서 서명 △구역해제 요청을 근소하게 벗어난 정비구역에 대한 재투표 강요 △정비사업을 반대한 무효표만을 선별해 재투표로 복원 등의 여러 의혹과 문제들이 발생해, 일부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구역해제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실체가 불분명한 도시재생사업은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그 허구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정부가 홍보하는 스마트시티나 친화경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재생’에서 ‘개발’로 패러다임이 다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절벽사태에 대한 우려가 이 같은 서울시의 구역해제 우선행정의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사라진 아파트 가구수는 24만9천가구에 이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의 경고를 외면한 채, 3기 신도시와 가로주택으로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작 공급절벽의 시기가 다가오자 다급하게 정비사업 관련 특별기구까지 설치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라며 “부동산시장과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