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관 대표 "철저한 판례 분석, 최선의 해법을 이끈다 "

스스로 길을 넓히고 가능성을 확장하는 법무 파트너. 법무사법인(유한)동양(대표 유재관·사진)은 등기업무만을 수행하는 기존 법무사에서 탈피해 관련 법령 및 최신 판례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넓혀왔다. 각 개별 조합의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자문과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 법무사법인 동양이 있다.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법인으로서 어떤 차별점을 지니나? 

등기업무 이외에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으로 조합사업의 적법한 진행을 이끌고 발생한 문제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조합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돕는다. 개정된 법령이나 판례를 빠르게 파악해 조합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자문하고, 이사회나 대의원회, 조합총회와 같은 주요 절차가 법령을 기반으로 적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정비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자문은 물론 민사·형사사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등 조합이 필요로 하는 모든 법적대응 수단에 자문을 제공한다. 

▲정비사업에 특화된 인적 경쟁력이 탄탄하다고 들었다. 

대표이사를 필두로 하여 구재왕 부대표, 이개업·윤선웅·조현·오석현 등의 시험출신 법무사들은 모두 정통 법학과 출신들로 포진되어 있다. 

송태호·서창원·장주호·양윤철 등 검찰출신 법무사들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들로 그 역량이 출중하다. 실무진 역시 한양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서울 유수 대학 출신의 역량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수행해온 정비사업 실적은? 

서울에서는 둔촌주공, 천호4구역, 용산국제5구역, 신길9구역, 인천에서는 주안1구역, 주안4구역, 경기도에서는 과천 주공6단지, 수원 팔달8구역, 성남 상대원2구역, 안양 비산초교주변지구, 부산 온천4구역, 대전 도마변동3구역, 청주 사모2구역, 대구 달자3구역, 광주 양동3구역 등이 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나?

부산 온천4구역의 경우 신축 4,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이주단계에서 미이주자들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진행해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산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수용재결 업무를 진행해 조기보상을 완료했다.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합의 이주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조합의 법무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가? 

‘신속한 사업진행’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추진위와 조합원들에게 최신 판례에 입각한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비사업 관련 새로운 판례를 수시로 검색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상당히 힘들다. 하지만 그 덕분에 문제가 되는 현안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사업시행자 및 협력업체와 공유하기 위해 주요 판례들을 사례별로 해석한 ‘주택정비사업의 판례 길잡이 지팡이’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정비업계 전반의 상생을 꾀하는 공공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