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와 부동산 표심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6·1 지방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이번에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당락 결정에 부동산 민심이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약속이 벌써부터 후퇴하는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어퍼컷 세리머니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고, 통 큰 규제완화를 역설했지만 정작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선 멈칫하는 모습이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표심이 주목받는 이유다.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온 국민은 부동산 투자자가 돼 버렸다.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국민들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 공부에 몰입했다. 당장 부동산이 필요없는 사람도 입도선매 형태의 부동산 매입에 뛰어들면서 가수요가 대폭 늘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수요가 있는 도심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속적인 도심 주택공급 방법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밖에 없다. ‘물량에 장사없다’는 부동산 업계의 불문율이 있다. 우직한 규제완화 정공법이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