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1기 신도시 ‘형평성’ 논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이 자칫 수도권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분당ㆍ일산 등 대규모 1기 신도시에 특혜를 제공해 재정비를 촉진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과연 맞느냐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가 시작될 때 이미 잉태돼 있었다. 30년 넘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한쪽에선 “30년 넘은 우리 지역도 개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위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한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단지들도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형평성 논란은 계속 확대될 추세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향후 국내 대규모 개발지의 후속 관리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참에 형평성 논란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