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면접 허용' 보도와 관련하여 '2016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타파하고 수평적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일관된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혔다.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사고의 2016학년도 자사고 신입생 선발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하거나, 일정기준 을 충족할 경우 추첨 후 면접으로 선발한다는 것에 대해 면접 선발권을 폐지하려던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현행 법령은 자사고 입시 방법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면접의 폐지는 당장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사고 입시는 학교별로 ‘추첨’ 또는 ‘추첨+면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성적 우수학생 선발이 아닌 건학이념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입학전형을 관리해 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5학년도 자사고 입시부터 지원자격(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이 폐지됨에 따라 성적 우수학생의 자사고 집중 현상이 일정 부분 완화된 부분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자사고 정책의 후퇴 또는 실직적 포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면접은 합리적인 실시 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참고하여 ‘지원률’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사고와 협의를 통해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사고 교장단이 모집정원의 120% 초과시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130%가 초과할 경우에 면접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2015학년도 자사고 입시에서 모든 학교가 면접을 희망하여 필요한 지원 예산과 인력을 준비했으나, 상당수 학교가 지원률 미달로 면접을 실시하지 못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한 사례를 들어 의미를 축소하였다.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가 전체 고교의 10%가 넘는 현 시점에서 3불정책 중 하나인 '고교등급제'를 이미 암묵적으로 폐기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과 선발권은 폐지하고 일반고와 같은 조건으로 회귀하여 수평적 다양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당국의 의견이 상치 중에 있다.
'고교등급제'를 폐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경쟁을 뒷바라지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