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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 1)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택재개발 표준정관 제8호제1항 내용을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조합정관을 작성할 수 있는지? 2) 정관의 경미한 변경을 대의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는지? 3)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정관 제15조제2항 내용을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선임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을 작성할 수 있는지?

 

A : 1) 총회소집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조합정관변경 발의는 표준정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조합정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음.
3) 조합 임원의 선임방법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 규정이 2009년 2월 6일 삭제되어 해당 조합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표준정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시 주거정비과-6536(09.11.18)

 

Q :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하여야 하는지 및 영업 손실보상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A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는 〈도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고시 등이 있은 당시”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공고된 날을 의미하므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주일로 보아 기준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9.11.28 이후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는 사업의 경우 2009.11.28부터 시행되는 〈도정법〉 부칙 〈제157호,2009.8.13〉 제1조에 따라 〈도정법〉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4312(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