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이 아무리 변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더라도 수요자들은 대부분 아파트의 투자가치 부문에 많이 기대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기존에 시세차익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한 프리미엄이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다.
예전에는 강남아줌마들이 한다고들 했지만 지금은 전국의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눈과 입을 통해 주변에서 시세차익을 냈다고 하면 질세라 너나 없이 투자세력으로 변모해서 청약접수를 하고 몇 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집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 투자한 노력이 수천, 수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시세차익이 났다면 자랑삼아 얘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마음을 상대적으로 갈라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범죄도 아닌 투자를 왜 안하느냐?”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그냥 난 다른 것에 투자하고 돈 벌어서 살래 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번 정부의 뜻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왠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이 내 집이 한 푼이라도 올랐으면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프리미엄이 오른 자의 기쁨과 떨어진 자의 허탈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정권교체 시기에 정책을 예측, 시세차익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로 보는 수요는 주기적으로 많아진다. 그런데 집이라는 상품은 위치의 특성에 따라 가치의 상승하락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한 투자심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 대책을 쏟아내고 있어서 일부 서민들이 대출 없는 주택을 갈아타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평생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또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바뀌거나 없어질 수 있다. 시장상황이 변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와 서민정책에 녹아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갈수도 있다.
이런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정책을 올곧게 건의하는 단체는 없을 것일까? 그런 정책을 입안하게 도와주는 부동산관련 박사와 단체들은 과연 투자심리와 이권이 전혀 없이 진행 가능할까 궁금해지는 시기이다.
누구나 집을 가지고 있고 살기 좋아야하고 시세차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고, 또한 무관심한 사람들이 좋은 길을 인도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가진 자의 투자심리 억제와 못가진 자의 내집마련 희망을 다양하게 경험한 분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에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기원해본다.
‘주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가족, 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문인 것만큼 다른 사람도 꼭 필요한 부문임을 인식하고, 서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족 1주택’에 만족하고 없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전월세 정책이나 내집마련의 길을 같이 고민하고 열어주는 살기 좋은 곳이 곧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라는 상품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편히 쉴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 자녀가 편히 자라고 차후 노후까지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주택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주택문화는 우리나라 정부정책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실거주 개념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책과 정부의 지원 등이 아닌 개개인 마음에서 투자심리가 없어지고 세상에서 그냥 소비되는 한 상품으로 인정되는 개념 있는 주택문화 인식이 확대되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