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이번 소송 자체가 시공사의 조합 길들이기이자 횡포라는 지적이 많다. 향후 조합은 더 움츠려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송의 남발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형 로펌에 대한 견제장치도 거론된다. 대형 로펌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기를 김만길 조합장은 간절히 염원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생각은
=거대기업 시공회사가 불합리한 계약과 돈줄로 조합을 길들이려다 정당하게 대응하는 조합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을 한 것에 불과하다. 법원 역시 적당히 타협해 조정해준 것으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건설사는 시공권만 따놓고 사업비를 찔끔찔끔 주다가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엄청난 불노소득의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원은 건설회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양산시켜준 셈이다. 법원은 건설회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양산시켜준 셈이다. 혹시 재판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있지나 않았는지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과정에 대해 소개한다면
=세간에 떠도는 대형 로펌의 위력을 우리 1천200여명의 조합원 모두가 느꼈고, 이에 공분을 금치 못한다. 첫 재판부에서 상대방 대형 로펌에 근무했었던 변호사를 배석판사로 앉혀 놓고 재판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양심적인 첫 재판장이 스스로 지적을 했다. 그리고 조합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다. 개똥 무서워 피했는데 소똥에 곤죽이 된 상황이다.
▲재판부가 감정평가를 받아들인 것 자체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불확실한 허상의 미래수익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미래 사업이익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재판에서 감정평가 제안을 수용한 진의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 공정성 면에서도 의문이 간다.
유사사건을 살펴보니 해당 대형 로펌은 감정평가를 미리 요청해 공정한 척 재판부의 명분부터 쌓아주는 기술이 뛰어났다. 재판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들여 주었다면 상대적으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하실 말씀은
=조합은 이번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문을 받게되면 분석해 항소하겠다. 계약 미 이행으로 정당하게 계약 해제된 LPG의 부당, 부도덕한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법무부,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다. 거대 기업과 대형 로펌의 힘과 로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눈 뜨고 당하지 않도록 우리 조합원 모두가 합심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