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실장 법무법인 누리 “실무경험 33년 관록, 재개발사업 공증 법적분쟁 차단”
이정민 실장 법무법인 누리 “실무경험 33년 관록, 재개발사업 공증 법적분쟁 차단”
'정확성 기반한 업무진행...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공증업무 전반에 자문역할 수행
  • 최진 기자
  • 승인 2019.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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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재개발·재건축 등의 주택정비사업은 적법한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해산까지 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은 그 단계마다 도시정비법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돼야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법무법인 누리 공증팀 이정민 실장은 주택정비사업 관련 최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공증’을 해내는 실무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하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증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법무법인 33년·정비사업 실무전문가 15년에 이르는 경력 덕분에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공증 베테랑’으로 통한다. 이 실장을 만나 공증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얘기 들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법무법인 누리의 공증팀에서 공증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실장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경력은 33년이며 정비사업 분야 경력은 15년이다. 공증인 참석총회 및 법률자문 업무, 그리고 이주비금융·중도금대출 등의 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석인증 제도란 뭔가

=정비사업 조합은 공증인법에 의거해 등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의결과에 대한 의사록을 공증받아 등기해야 한다. 이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정족수 및 의안의 안건이 적법하게 처리 됐는지를 법무법인 소속 공증인 변호사가 직접 배석해 확인하고 공증해주는 제도다.

원칙대로라면 총회 참석자 개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총회 결과를 인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린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사업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안건을 총회로 결정해야 하는 조합에서는 여간 고민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므로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참석인증 제도가 있다. 법무법인 소속 공증인 변호사가 배석해야 하고 정족수·안건 적법성·의사록 공증 등을 한번에 정리해준다.

▲참석인증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뭔가

=추진위나 조합이 각종 회의나 총회를 진행할 때 그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공증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총회 안건에 집중하고 조합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법률 검토를 해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 전반의 초점은 ‘정확성’에 두고 있다.

총회는 까다로운 절차와 다양한 검증 내역 때문에 작은 실수가 생겨도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참여했던 지난 15년간의 총회에서는 공증 관련 법적 문제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업무의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정확성에 대한 업무 능력은 조합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한 평가가 신뢰로 쌓이면서 공증업무를 맡기는 조합도 늘어났다. 현재는 경기도 일대 대부분의 정비사업 공증업무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 정비사업 공증업무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실장님의 업무 특징을 소개한다면

=현장에서 뛰면서 정비사업 공증업무가 일반적인 공증업무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덕분에 조합설립 창립총회부터 조합장·임원선출, 보궐선임, 해임 및 해산 총회, 조합사무실 이전뿐 아니라, 이주비금융·중도금대출 등 정비사업 공증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정비사업이나 부동산·건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여성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15년 전 정비사업 공증업무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도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여성 특유의 꼼꼼함으로 공증업무를 더 정확히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조합에 당부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간혹 조합에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변호사로 공증을 하거나 정비사업 경험이 부족한 전문가를 배석시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 이후 자문을 구하시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안타깝지만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모든 협력업체가 저마다 중요하겠지만 정비사업 공증은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계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일과 삶을 일궈내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와 노력이 조합의 정비사업 진행에 양질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정비사업에서 공증 업무만큼은 신경쓰지 않도록 믿을만한 파트너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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