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법무 파트너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전반을 꿰뚫고 있는 풍부한 경험, 예기치 못한 문제도 침착하게 풀어내는 순발력 있는 해결능력, 여기에 조합 및 조합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는 서비스 정신까지 갖춘다면 최고의 파트너로 꼽힐만하다. 법무사법인(유) 동양의 유재관 대표가 일관되게 지켜오는 신념도 이와 같다.
“수시로 변하는 정비사업 관련 법률과 제도를 현장에 맞게 분석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기 다른 성격의 현장별 이슈와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해법을 적시에 제시하는 게 법무사의 중요한 역할이지요. 풍부한 지식과 경험, 현장에 대한 애정이 두루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장이든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법무사법인(유) 동양은 업계에서 이미 신뢰가 두텁다.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인천 주안1구역, 과천 주공6단지, 천안 주공4구역, 대전 도룡동1구역, 충북 사모2구역. 부산 온천4구역, 경남 장평주공1단지 등 지금껏 함께한 현장만 10만여 가구에 이른다.
법무사법인(유) 동양의 저력은 출중한 맨파워에서 출발한다. 전문변호사 이상의 자문능력을 지닌 정통 법학과 출신과 대검찰청에서 요직을 거친 법무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 한발 깊숙이 들어간 행정 및 법률문제에 더욱 역동적으로 대응하며 굵직한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저희의 목표는 추진위와 조합이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등기 업무보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청산까지의 정비사업 관련 법률 자문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문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법이기 때문이지요.”
판례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법무사법인(유) 동양은 주택정비사업의 판례 길라잡이인 ‘지팡이’를 발행하고 있다. 매월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의 정비사업 관련 판결문을 유료로 제공받아 법률 해석의 추이를 분석한다. 주거이전비 청구권의 취득시점 및 소멸시효, 임대주택 비율의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경중 등 최신 주요 쟁점들을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법에 생소한 일반인도 쉽고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다.
유재관 대표법무사는 정비사업에서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손해는 조합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유비무환, 사전에 갈등과 문제를 막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소임으로 여긴다.
“지속적인 판례 분석과 콘텐츠 제작으로 법률 지식을 더 넓게 나누고 싶습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부족한 부분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동양의 법률 자문 서비스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법무ㆍ법률 서비스를 통해 정비사업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동양은 정비사업을 이끄는 추진위와 조합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길잡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