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잦은 규제가 내성 만든다
부동산 잦은 규제가 내성 만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0.07.0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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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재건축 단지 안에 2년 이상 의무거주 해야 분양신청 자격을 준다’는 전대미문의 초강력 규제를 내놨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6.17 대책 직후 최고가 아파트 거래 사례가 나왔다고 한다. 규제에도 불구, 시장 참여자들이 ‘내 갈 길 간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작동원리는 시장참여자들이 규제를 규제로 받아들일 때 나타난다. 규제 발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실제로 투자가 줄어들어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그러나 21차례의 잦은 규제가 시장에 규제 내성을 만들고 있다.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규제로 인식하지 않고, 당연한 일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규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투자할 아파트 지역을 친절하게 찍어준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핀셋규제 얘기가 나왔을 때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때도 따라붙었던 이야기다.

국민들은 이제 규제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규제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공급 규제로 이어져 가격이 더 급등하는 시그널로 말이다. 저금리 등 부동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규제를 해서 공급을 막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믿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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