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일몰제 적용 1호 해제현장인 증산4구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구역해제 후 증산4구역의 슬럼화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열망이 모여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연기 증산역세권 시프트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장은 “우리 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수단”이라며 “주민들의 염원인 주거환경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서울 은평구 증산뉴타운 중 최대 규모인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와 은평구청의 일몰제 연장 거부 결정으로 구역해제라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들을 낙후된 환경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4m 폭 이상의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하지만 구역 내 도로 대부분 2~3m에 불과해 현 정부가 중점추진하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 결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주민들은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역을 재지정받기 위해서는 ‘과소필지가 전체의 40% 이상이거나 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가 헥타르(ha)당 60호(동) 이상’이라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유일한 해결책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인 역세권 시프트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시가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도정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따지고 보면 일반적인 재개발사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가
=원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근거에 의해 정비해제구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고 해제구역에도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외된다는 규정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주택 사업이 허용될 경우 일몰제 1호인 증산4구역 등 서울시에서 30곳 이상의 해제구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탈출구가 생기는 셈이다.
▲구역의 현재 상황은
=우리 구역의 주택 및 빌라 노후도는 약 75%이고 45~50년이 넘은 단독주택들도 수두룩하다. 수리를 포기하고 공가로 방치돼 있는 건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도로가 좁아 통행에 불편도 많다. 여기에 주차장이 없어 도로 여기저기에 차를 세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건축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건물 및 설비의 노후, 상하수도 노후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역세권 입안계획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주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역세권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추진주체가 3곳으로 나뉘어 주민들이 분열되고 있다. 지금 같은 분열로는 역세권사업마저 무산될 수 있다.
우리 구역은 뉴타운 구역해제로 오는 9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될 예정으로 그 즉시 입안제안을 해야 한다. 행위허가 제한 해제 후 공백이 발생한다면 빌라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재개발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주민들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구역해제라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마지막 기회인 이번만큼은 주민화합으로 모두의 염원인 역세권사업을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