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내 도시계획이 붕괴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여년을 걸쳐 자리를 잡아 가던 ‘선계획-후개발’ 시스템이 정부의 최근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구역해제된 정비사업 구역도 되살리겠다고 했다.
문제는 십수년 전 공들여 수립해 놓은 도시계획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유휴부지 발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전진기지로 남겨 놓은 핵심지까지 주택부지로 바뀌게 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다. 서울을 국제도시로 변모시키겠다며 남겨 놓은 알짜 부지에 정부가 주택을 넣겠다고 해 해당 지역민들은 지금 멘붕 상태다. 100층 안팎의 초고층 빌딩에 세계적 기업들과 유동인구로 붐비는 곳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박탈감이 크다.
구역해제도 마찬가지다. 수년 전 구역해제 할 때는 구역해제 안 하면 큰일날 것처럼 하더니 어느 새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이를 두고 실소를 흘리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문제가 터진 뒤 여론에 밀려 쫓기듯 졸속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도시계획의 목적이 원래 이런 부작용을 막는 것이다. 도시계획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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