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지난 13일 개최한 ‘공공재건축제도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한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식화되는 모양새다.

추가 인센티브 내용은 △기부채납 용적률 감소 △공공분양 주택 기본형건축비 매입 △특별건축구역 지정 △인허가 전담 수권 소위원회 운영 등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추가적인 보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내달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은 공공 정비사업은 한 차례씩 심폐소생술을 받게 됐다. 공공재개발은 한달, 공공재건축은 석달만에 보완책이 나왔다. 그 사이 공공 정비사업은 조합과 주민의 외면, 언론의 뭇매를 맞으며 ‘탁상행정’, ‘공공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비사업 메커니즘을 세밀하게 살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비판과 질타였다.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효과보다 주민의 사업 기대효과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간과해 논란이 됐던 주민의 참여 동기를 정책의 중심에 배치할 때 비로소 상실됐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은 물론, 대국민에게 정비사업으로 공급하겠다던 서울도심 7만호 약속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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