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는 지난 5‧6공급대책과 8‧4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정책 방향을 크게 변경했다. 서울 외곽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서울도심에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꺼내든 공급시그널은 부실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주택시장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급시그널이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발표된 전세대책으로 인해 임대차시장까지 혼란을 겪으면서 주택시장은 전방위적으로 크게 요동치는 모양새다.

정부의 공급대책보다 오히려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줄달음질치는 서울 재건축 조합들이 오히려 분명한 공급시그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수개월만에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압구정지구가 대표적이다.

공급대책이 규제대책보다 공급시그널이 불안정한 이유는 정부가 정책기조를 크게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일선 지자체의 규제 행정과 국민들의 주거불안도 지속되는 것이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면, 그 전환점은 기존의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를 수정‧완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정비사업 정상화야 말로 가장 확실한 서울도심 주택공급시그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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